'뇌병변장애 1급인 오한나씨(19)는 지난해 수시 2학기로 충북 ㅇ대 특수교육학과를 지원했다. 하지만 문의 결과 “뇌병변 장애는 입학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입시요강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오씨는 지원대학을 바꿔 경기 ㅂ대 보건재활학과에 합격했다. 서울에서 통학하기 힘들어 기숙사를 알아봤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지금 학교를 다닐지 말지 고민 중이다. 오씨는 “서울소재 대학은 수능점수를 너무 높게 요구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올해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해룡씨. “졸업장 따기가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려웠다” 고 말한다.

◇수능성적 기준 너무 높아=동국대의 정시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은 수능 언어·외국어 영역이 3등급 이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전형과 실업계고교출신자 전형엔 수능점수 기준이 없다. 수시2학기 사회배려대상자(군·경·소방교도관 유공자녀) 전형은 내신성적만 볼 뿐 수능성적은 요구하지 않는다.

연세대 특수교육자특별전형은 수능 3개영역 2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농어촌학생·실업계 특별전형과 기준이 같다. 하지만 수시2학기 특수재능보유자 전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발하는 연세한마음장학전형은 3등급 이내를 요구해 오히려 장애인전형보다 기준이 낮다. 연세대 입학관리처 관계자는 “입학 이후 수업에 따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기준을 높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63개 대학 중 51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특별전형 1650명 정원에 지원자는 835명뿐이었다. 상당수가 중복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원가능한 성적을 낸 장애인 학생은 한 해에 수백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합격한 장애인은 345명으로 정원의 21%에 불과했다.

정립복지관 사회복지사 윤신원씨는 “장애인 중등교육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들이 입학 성적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의 경우 수능기준은 없고 지원자의 성적과 면접을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 뇌병변장애 2급 딸을 둔 최모씨(53)는 “수능성적만 보지 말고 서강대처럼 기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발기준 차별조항 여전히 많아=한양대 의대·예체능계·사범대학은 장애인의 지원을 아예 받지 않는다. 숭실대 공대는 실험실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동국대는 ‘시각·청각·언어장애자를 제외한 지체부자유자 중 특수시설을 요구하지 않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동국대 이상일 입학관리처장은 “학교가 산중턱에 있는데다 장애인 시설을 확충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51개 대학 중 입시조항에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37곳(73%)이었다. 특정학과 제한이 17곳(33.3%), 특정 장애유형제한이 26곳(60%)이었다. 심지어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 단서 조항을 붙인 대학도 6곳이나 있었다.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학업능력이 나은 지체장애인이 입학생의 절반을 넘고 있다. 지난해 51개대 특별전형 입학 장애인 325명 중 지체장애가 176명이었고 시각장애 66명, 청각장애 53명 순이었다.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1명도 없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구교현 국장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보니 대학별로 전형과정에 편차가 심하다”며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